🔥 경북 산불, 27명 사망, 9만9천ha 불탔다…

‘경북 산불’ 방화 아닌 ‘실화’로 구속 심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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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개요 요약

• 일시: 2025년 3월 22일
• 장소: 경북 의성군 용기리·괴산리
• 피해:
  • 인명: 27명 사망 🕯️
  • 산림: 9만 9천 헥타르 소실 🌲
  • 피해 지역: 안동·영덕 등 5개 시군, 149시간 동안 이어짐
  • 경북 산불 사상 역대 최악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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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의자 2명, 누구인가?

이름(가명)나이혐의상황

A씨 (과수원 임차인)	60대	실화 (영농 부산물 소각 중 확산)	용기리 발화자
B씨 (성묘객)	50대	실화 (성묘 중 묘 주위 나무 태우다 확산)	괴산리 발화자

• 4월 24일: 대구지법 의성지원에서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 진행됨
  👉 판사: 공병훈 영장전담판사
• 두 사람 모두 산림보호법상 실화 혐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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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쟁점 및 사회 반응

1️⃣ 실화 vs 방화 구분

• 고의성은 없더라도 과실로 인한 대형 재난
•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 중형 가능성도 있음”

2️⃣ 소각 행위에 대한 관리 부실

• 건조한 날씨, 강풍 경고 있었음에도 소각
• “산림청의 대국민 경고에도 불구하고 방심”이라는 비판도

3️⃣ 유족·시민 분노

• 단순 과실로 보기엔 너무나 막대한 피해
• SNS·포털엔 “징역형은 물론, 손해배상도 강하게 요구해야” 여론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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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하자면?

1. 경북 초대형 산불, 27명 사망·9만9천ha 피해 → 역대 최악
2. 소각 부주의로 인한 실화 혐의 2인 영장심사 진행 중
3. 법적 쟁점은 고의성 여부와 과실 수준, 사회적 분노 확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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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비의 한 마디

무심코 지핀 불이 수많은 생명과 자연을 앗아갔습니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너무나 무거운 결과죠.
우리 모두 “불 피우는 행위는 언제나 잠재적 재난”임을 기억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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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산불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