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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이슈

한국인 살해! 필리핀 경찰 종신형👮‍♂️

by 류다비 2024.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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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대통령 두테르테, 피해자 부인에게 사과. 출처 연합뉴스

 

필리핀에서 한인 사업가를 납치하여 살해한 주범으로 밝혀진 필리핀의 전 경찰간부가 8년만에 유죄가 인정되어 종신형이 선고됐습니다. 하지만 결국 도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현지시간으로 9일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필리핀 경찰은 지난 7월 이후에 주범인 라파엘 둠라오의 행방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필리핀 마닐라 항소법원에서는 지난 6월에 경찰청의 마약단속국 팀장이었던 라파엘 둠라오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고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범죄에 가담한 하급자 두 명에게는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필리핀의 사법 체계에서는 유죄가 선고된 피고인에 대해서 형 집행 전까지 불구속 상태가 유지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대사관이 직접 개입할 수는 없더라도, 범죄자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법 공조를 요구했어야한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지난 2016년에 둠라오 등 현직 경찰관 5명은 한인 사업가인 지씨를 납치한 후 경찰청 주차장에서 잔혹하게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필리핀 검찰은 이듬해에 이 범죄자들을 재판에 넘겼고, 작년 6월 둠ㄹ오는 무죄를 선고받고, 다른 가담자 2명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나머지 2명 중 1명에 대해서는 수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국가증인'으로 풀려났고, 다른 1명은 코로나19에 걸리게 되어 사망했습니다.

 

사건은 피고인들의 항소로 대법원으로 넘어갔지만 항소심의 판결이 뒤집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소식이었는데요. 해외에 사업을 위해 간 우리 나라 사람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고 그 범죄에 대해 처벌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점이 너무나 화가 납니다. 이번 판결 후 도주중인 범죄자가 빨리 잡혀 심판을 받을 수 있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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