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전주 2심에서 유죄!🚨

출처 조선일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전주라고 불리는 손모씨에 대해서 12일 항소심에서 1심판결을 뒤집고 유죄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유죄판결의 근거는 검찰이 항소심에서 추가한 ‘주가조작 방조’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결과라고 하는데요. 손씨의 유죄판결이 또다른 전주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를 향한 검찰 처분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가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5부의 권순형 재판장님은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손씨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에 대해 전원 유죄판결을 내렸습니다. 주범인 권오수 전 회장과 주가조작꾼인 김모씨, 그리고 공범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등에 대해서는 1심처럼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2009년부터 2012년에 걸쳐 주가조작 세력을 이용하여 도이치모터스의 주가를 비정상적으로 끌어올렸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항소심을 맡은 재판부는 1심처럼 주가조작이 벌어진 시기를 다섯 단계로 구분짓고, 1단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 판결을 내리고, 2010년 10월 이후의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도 손씨와 같이 주가조작에서 전주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의 1,2심에서 김건희 여사가 여러 개의 계좌를 맡겨서 40억여원의 주식을 매매하고, 이 중에서 3개의 계좌가 주가조작에 사용된 사실이 인정됐습니다. 이런 거래로 인해 김건희 여사는 총 13억 9천만원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주식의 거래 방식이나 작전세력과의 공모 여부 등에 대해 손씨와 차이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손씨는 차명계좌를 동원하여 주식을 공격적으로 매수하기도 하고, 주식을 매매할 때마다 주가조작 선수인 김씨와 계속해서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씨의 요청을 받아 매매 시점을 늦추기도 하고, 손실을 보게 되면 김씨에게 항의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결과적으로 손씨는 1억 9백만원 가량을 손실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반면에 김건희 여사는 권오수 전 회장이나 이종호 전 대표 등에게 매매를 일임하였다고 알려졌습니다. 주식의 매매를 할 떄 작전세력과 연락을 주고받은 직접적인 증거도 아직은 확보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작전세력의 입장도 “김건희 여사는 개입하지 않았다”고 고수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관계자는 “2심 판결문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김건희 여사에 대한 처분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발혔습니다.

검찰의 수사는 2020년 4월에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이 김건희 여사를 자본시장법 위반의 혐의로 고발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검찰은 19개월의 수사를 진행한 끝에 2021년 말에 권오수 전 회장 등 9명을 기소하였지만 김건희 여사를 기소하지는 못했습니다.

이후에 검찰은 김건희 여사를 계속 수사해왔는데요. 관련된 인물 150여 명을 조사하고 50여 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를 두 번에 걸쳐 서면 조사했고, 지난 7월에 대면조사를 했습니다. 지난 7일에는 김건희 여사의 모친을 소환조사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측은 “주가조작꾼에게 속아 계좌를 맡겼다가 회수했다. 주가조작을 하는 줄은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직 영부인이 연관된 사건이라 더욱 주목받은 사건이었는데요. 진실이 명백하게 밝혀져 부당한 이득을 본 사람들에 대해 처벌과 반성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