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상돈 천안시장 당선무효 확정" ⚖️ 공직선거법 위반, 대법 최종 판단!

📍 1️⃣ 무슨 일인가요? – 대법원 최종 확정 판결!

충남 천안시장 박상돈 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결국 '당선무효형'을 확정 받았습니다!

• ✅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2025년 4월 24일 오전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확정
• ✅ 박 시장의 재상고 기각 → 형량 그대로 유지
• ✅ 혐의: 공무원 동원해 선거 홍보 영상 제작 + 고용률 통계 왜곡 공표

🛑 이 형이 확정되며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 요건에 해당, 박 시장은 시장직 상실하게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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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건 타임라인 정리! (단계별 정리)

1️⃣ 2022년 지방선거 준비
→ 박 시장, 공무원 조직 동원해 유튜브 홍보영상 제작·게시
→ 선거 공보물에 인구 기준 생략한 고용·실업률 수치 기재

2️⃣ 1심: 무죄
→ “관여 정황 부족, 직접 지시한 증거 없음”

3️⃣ 2심: 유죄
→ “공무원 동원, 기준 누락 인식했을 가능성 인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 대법원 1차 심리
→ 허위사실 공표는 무죄, 공무원 동원은 유죄
→ 사건 일부 파기 환송

5️⃣ 파기환송심 (대전고법)
→ “공무원 지위 이용, 선거 개입 인정”
→ 징역 6개월, 집유 2년 선고

6️⃣ 재상고 기각 (2025년 4월 24일)
→ 대법원 최종 확정, 당선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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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법적 쟁점과 의미는?

쟁점판단 결과

공무원 조직 동원	유죄 인정 (지위 이용해 콘텐츠 제작·게시)
허위사실 공표 (고용률·실업률 수치)	미필적 고의 인정 부적절 → 무죄 부분 있음
당선무효 요건	집행유예 이상 형 → 공직 상실 확정

💥 이 사건은 선거운동에 있어 공무원 조직 동원이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경고성 판결로 해석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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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정치적 파장과 여파는?

• 📌 천안시장 보궐선거 가능성 높음
• 📌 충남 지역 정치 지형 변화 주목
• 📌 공직선거 시 공무원 개입에 대한 경계 강화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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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하자면?

1. 박상돈 천안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 확정
2. 공무원 동원 통한 선거운동이 핵심 유죄 요지
3. 대법원 판결로 시장직 상실 → 지역 정치권 격변 예고

👉 이번 판결은 공무원 중립성의 중요성과 공직선거의 공정성을 다시금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었어요.

 

박상돈 천안시장 / 프레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