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규제 철폐"선언!

서울시 비상경제회의 / 출처 아주경제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시 경제 활력을 위해 규제 철폐에 박차"

서울시가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규제 철폐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9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비상경제회의'**에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서울시가 규제 철폐를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여섯 번째 비상경제회의로, 특히 건설업 분야의 규제로 인해 발생한 사업 지연 및 공사비 증가 문제가 중점적으로 논의됐습니다.

규제 완화를 통한 건설업 활성화 방안 논의

이날 회의에서는 건설업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들이 논의되었습니다.

• 주거복합건축물의 '주거 외 용도' 비율 완화
• 서울시 정비사업 통합심의 대상 확대
• 도시규제지역의 공공기여 기준 완화

서울시는 건축 심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연 요인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이를 개선해나가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논의는 서울시가 조례나 재량으로 조정 가능한 규제 부분에 중점을 두고 사업성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전했습니다.

체계적 규제 철폐를 위한 서울시의 전략

서울시는 이번 규제 철폐 방안을 단기적인 논의에 그치지 않고, 내년까지 이어질 정례회의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 정례적 규제 철폐 회의: 시장 주재로 정례 회의를 열어 철폐 대상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및 심의합니다.
• 규제 철폐 TF 운영: 건설 산업의 심의 절차와 인허가 과정, 불합리한 공공기여 제도를 집중적으로 검토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합니다.
• 내외부 의견 수렴 강화: 시민 민원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전 직원이 타 실국 규제까지 신고하도록 유도하며 이를 보호 및 보상합니다.

민생경제 분야로 규제 철폐 확대

서울시는 건설업 외에도 모든 민생경제 분야로 규제 철폐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주요 논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 면제 대상 완화
•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
• 한강버스 선착장 옥외광고 허용

오 시장은 "행정처리 지연으로 시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각 실국장들이 철저히 관리해달라"고 당부하며, 공무원들의 규제 철폐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주문했습니다.

규제의 절반 철폐, 서울시 역량 총동원

오 시장은 "간부들에게 규제의 절반을 철폐할 각오로 임할 것을 요청했다"며, "서울시의 역량을 총동원해 확실한 규제 철폐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규제 철폐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서울시의 경제 활력 증진은 물론, 시민과 기업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가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