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대표, 금투세 폐지 논의 촉구!

당정협의회 _ 출처 서울경제

한동훈 국민의 힘 대표가 지난 6일 미국발 경기침체에 대한 공포로 전날 우리 나라 증시가 폭락한 것과 관련해서 "이번에야말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대해서 초당적 논의를 시작해야한다"라면서 야당을 압박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란?
 - 소득세의 한 종류.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의 금융투자와 관련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

 

한동훈 대표는 이 날 국회에서 열린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된 당정협의회에서 "지금 세계 증시가 여러 가지 이유로 불안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 나라만 큰 주가 하락의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금융투자소득세를 강행한다면 우리가 일부러 '퍼펙트 스톰'을 만들어서 그 안으로 들어가는 상황이 될 것"이라면서 지적의 말을 했습니다.

 

퍼펙트 스톰이란?

 - 여러 가지 작은 경제 문제들이 겹치면서 큰 경제 위기로 발전하는 것. 또는 두 가지 이상의 악재가 겹치면서 나타나는 심각한 경제의 위기 상황

그러면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증시는 심리적 요인이 많이 반영되는데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같은 큰 이벤트는 (긴 시간인) 6개월 전부터 반영된다”라면서 “이번 증시의 폭락 때문에라도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대해서 초당적 입장을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또한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관련해 다소 유연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증시 폭락으로 인해) 상황이 바뀌지 않았나. 상황이 바뀐 점을 감안해서 타이밍을 놓치지 않기 위해 전향적이고 초당적인 논의를 하자”고 야당을 향해 거듭 제안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정부를 향해서는  “증시 하락으로 국민들의 걱정이 큰데 정부에서 신중함과 자신감을 가지고 투자자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메시지와 여러 가지 조치를 강구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주가 급등,급락 상황에서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도 철저히 강화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투자자 입장에서 크게 느껴지긴 하는데요. 언제 나와도 뜨거운 감자인 만큼 신중한 논의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 지켜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