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 10대 여성 살해범 박대성, 항소심도 무기징역…“사회로부터 영구 격리”

류다비 2025. 5. 2.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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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묻지마 살인’의 범인 박대성.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되며, 다시 한 번 사회적 단절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극단적 인명 경시’로 규정했어요.


🧑‍⚖️ 항소심 판결, “국민 공분 부른 묻지마 범죄”

  • 광주고법, 박대성에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 선고
  • 치밀한 계획은 없었지만 ‘극단적 인명 경시 살인’으로 판단
  • 🔒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야 할 중범죄로 본 거죠

📝 공개된 반성문…하지만 감형은 없었다

  • 박대성 “피해자의 고통 생각하면 미친 듯 후회”
  •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반성문 제출
  • 🙅 하지만 재판부는 진정성보다 범행의 중대성을 더 무겁게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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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은 사형 요구…재판부는 기각

  • 검찰 “사형이 마땅”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음
  • 과거 사형 선고 사례들과 비교해 치밀함이 부족하다는 판단
  • 대신 “무기징역도 자유 박탈 가능…가석방 심사 엄격히 해야” 강조

💔 법정 풍경…유가족의 고통은 현재진행형

  • 박대성, 황토색 수의 입고 고개 숙인 채 출석
  • 유가족은 법정에서 울분 터뜨리며 오열
  • 😢 끝까지 선고를 지켜보지 못하고 부축 받아 퇴장

🗣 류다비의 한마디!


판결은 끝났지만, 피해자의 고통은 쉽게 치유되지 않겠죠. 사회는 처벌만이 아닌, 이런 참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도 함께 마련해야 합니다. 영구 격리는 최소한의 정의일 뿐, 더 중요한 건 재발 방지입니다.


 

순천 여고생 살인사건 범인 박대성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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