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표현의 자유2 성소수자 축복한 이동환 목사, 항소심에서도 패소 💥 “교회가 축복을 징계했다면, 무엇이 본질인가요?”안녕하세요, 다비입니다! 😊이번에는 신앙과 인권, 교단과 개인 사이의 갈등이 응축된 이동환 목사 항소심 결과를 가져왔어요.“사랑과 환대가 교회의 본질”이라는 외침에 법원이 내린 대답은… 또 ‘패소’였습니다.⚖️ 사건 정리: 퀴어축제에서 ‘축복’ → 정직 → 소송🏳️🌈 2019년, 인천 퀴어문화축제에서 이동환 목사가 성소수자에게 축복기도✝️ 감리회는 이를 **‘동성애 동조’**로 보고👉 2022년 정직 2년, 2023년 출교 처분📋 이동환 목사는 감리회를 상대로 소송 제기🧑⚖️ 항소심 핵심 판결 요지 (2025년 4월 24일)✅ 인정한 부분정직 기간이 지났더라도, 생활비 제한·자격 상실 등 실익이 있다교단 재판이라도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2025. 4. 24. 📌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간 이재명 전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결말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정치적 파장 클 듯!🧑⚖️ 핵심 개요 정리항목내용사건명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① 故 김문기 관련 허위 발언② 백현동 개발 관련 허위 발언1심 결과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의원직 상실형)2심 결과무죄검찰 입장“상식과 괴리된 판결…법리 오해” → 즉시 상고대법원 절차2부 배당 →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특이사항노태악 대법관, 선관위원장 신분으로 회피 신청🔍 왜 전원합의체로?전원합의체란?사회적 파장이 크거나 기존 판례 변경 필요, 대법관 간 의견 불일치 시대법원장 포함 대법관 전원이 심리하는 최종 판단 절차!대법원 조희대 원장, 중요 사건으로 판단 → 직접 전원합의체 회부 지시기존 2부(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에서 → 전원합의체로 '격상'관련 내규에 따.. 2025. 4. 2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