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과실죄 처벌1 🔥 경북 산불, 27명 사망, 9만9천ha 불탔다… ‘경북 산불’ 방화 아닌 ‘실화’로 구속 심사 중🔥 사건 개요 요약일시: 2025년 3월 22일장소: 경북 의성군 용기리·괴산리피해:인명: 27명 사망 🕯️산림: 9만 9천 헥타르 소실 🌲피해 지역: 안동·영덕 등 5개 시군, 149시간 동안 이어짐경북 산불 사상 역대 최악 규모👤 피의자 2명, 누구인가?이름(가명)나이혐의상황A씨 (과수원 임차인)60대실화 (영농 부산물 소각 중 확산)용기리 발화자B씨 (성묘객)50대실화 (성묘 중 묘 주위 나무 태우다 확산)괴산리 발화자4월 24일: 대구지법 의성지원에서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 진행됨👉 판사: 공병훈 영장전담판사두 사람 모두 산림보호법상 실화 혐의 적용⚖️ 법적 쟁점 및 사회 반응1️⃣ 실화 vs 방화 구분고의성은 없더라도 과실로 인한 대형 재난.. 2025. 4. 2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