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손자 사망 급발진 사고' 법원 판결, 제조사 손 들어줘☹️

2022년 12월 발생한 이천의 '손자 사망 급발진 사고'와 관련한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제조사 측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고 이도현 군의 가족은 9억2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사고 원인으로 주장된 ECU 소프트웨어 결함과 AEB 미작동 등을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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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원인에 대한 법원의 판단

• 사고 당시 가속페달 변위량 100% 기록
• 사고 전 마지막 5초 간 가속페달 신호와 ECU 결함의 연관성 부인
• 브레이크 대신 가속페달을 밟은 것으로 판단

법원은 사고 당시 기록된 데이터와 함께 가속페달 신호와 ECU 오류가 사고에 미친 영향을 부인하며, 가족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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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속레버 조작,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판단

• 사고 차량이 급가속 후 충돌
• 사고 발생 전 '철컥'하는 소리가 들려
• 운전자가 변속레버를 조작했을 가능성 제기

사고 직전 발생한 굉음과 '철컥'하는 소리, 변속레버 조작 소음 등을 통해 운전자가 변속레버를 조작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며, 이를 사고 원인으로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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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EB 미작동 주장도 기각

• AEB 미작동으로 인한 사고 예방 실패 주장
• 가속페달 60% 이상 작동 시 AEB 작동 불가
• AEB의 작동 여부와 사고와의 연관성 부인

법원은 AEB 미작동이 사고와 연결되지 않음을 밝히며 제조사 측 주장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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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 가족의 항소 의사

• 이도현 군의 아버지, 판결에 불복해 항소 예고
• 제조사의 논리를 수용한 판결에 비판
• '급발진' 사고의 진상 규명 위한 싸움 계속할 것

이상훈 씨는 "이번 판결은 진실보다 기업의 논리를 따랐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그는 "도현이를 위한 싸움을 계속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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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 법정 공방, 그 결말은?

• 2년 6개월간의 치열한 법정 공방 끝에 나온 판결
• 도현 군의 가족 측, 제조사의 '기계적 결함 없음' 주장 반박
• 향후 법정에서 또 다른 전개 예상

이번 판결은 급발진 사고의 책임이 제조사에 있음을 주장한 피해자 측의 소송이 패소한 결과다. 향후 법정에서 추가적인 진전이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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