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개헌 국민투표 vs 내란 종식” 대선 동시 개헌 제안, 여야 입장은?

류다비 2025. 4. 24.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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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비 블로그예요💁‍♀️
오늘은 국회의장 우원식의 ‘개헌+대선 동시 국민투표’ 제안을 두고 팽팽하게 맞선 여야 입장을 정리해볼게요.
여러분도 뉴스 보면서 “도대체 뭐가 맞는 거지?” 궁금하셨죠?
그럼 다 같이 핵심만 쏙쏙! 알아볼게요 👇


🔥 어떤 제안이 나왔을까?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핵심은?

“87년 체제를 넘어서자!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도 같이 하자!”

  • ✔️ 제왕적 대통령제 → 권한 분산
  • ✔️ 책임총리제 도입
  • ✔️ 대통령 권력 줄이고, 국회 권한도 정비하자
  • ✔️ 정치 시스템을 '국민 뜻대로' 바꾸자는 취지!

🧭 여야 입장은 완전 상반돼요

🔵 민주당: “지금은 개헌보다 민주주의 회복이 먼저!”

이재명 대표는 이렇게 말했어요:

  • “개헌이 논쟁만 부추기고, 국론을 분열시킬 수 있다”
  • “지금은 내란 사태 수습과 민주주의 수호가 최우선”
  • “대통령 4년 중임제는 원칙적으로 공감하지만, 지금은 시기 아님”

🔹 개헌 자체는 부정 안 하지만
🔹 ‘대선과 동시 추진’에는 부정적!

📌 민주당의 조건부 입장:

“국민투표법 개정은 협조할게요~”
→ 개헌 추진 전, 법적 장치부터 정비하자는 뜻!


🔴 국민의힘: “지금이 바로 개헌 골든타임!”

권영세 비대위원장 & 주호영 부의장은 이렇게 주장했어요:

  • “1987년 체제는 오래됐고 현실과 안 맞아”
  • “제왕적 대통령제뿐만 아니라 ‘제왕적 국회’도 문제”
  • “이번 대선이 개헌 마지노선! 안 하면 또 기회 놓쳐요”

💬 개헌특위도 이미 꾸렸고,
**“대선+개헌 국민투표, 동시에 하자”**에 적극 찬성!


📌 이슈 한눈에 정리

이슈국민의힘 입장민주당 입장
대선+개헌 동시 추진 찬성 👍 반대 👎
대통령 4년 중임제 찬성 💯 원칙적 공감
내란 사태 우선 수습 언급 없음 최우선 과제
국민투표법 개정 전제조건 O 협조 O

✅ 요약하자면?

  1. 우원식 의장, 대선일에 개헌 국민투표 제안!
  2. 국민의힘, “87체제 넘자!” → 대찬성
  3. 민주당, “지금은 개헌보다 민주주의 회복이 먼저!”

📢 추천 문구:
👉 "개헌이냐 민주주의 회복이냐, 당신의 생각은?"
👉 "87체제 종언 vs 내란 종식, 2025 대선 최대 변수 될까?"

 

권영세 국민의 힘 의원 / 뉴스1
이재명 예비후보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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