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국민의 힘 원내 대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 위법 비판!
추경호 국민의 힘 원내대표는 오늘 19일 더불어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를 강행하는 것에 대해서 "청원법과 국회법을 무시한 대통령 탄핵 꼼수 청문회는 그 자체로 위법이고 위헌으로 원천 무효"라고 비판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에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 대책 회의에 참석해 "탄핵 청원 청문회 개최에 대해 안건 상정에 대해서 여야간 협의도 없이, 여당 간사 선임도 진행하지 않은 채로 결정했고, 청원심사 소위원회도 거치지 않고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강행으로 처리했다"며 "모든 것이 위법"이라고 밝혔습니다.
야당이 청문회 증인으로 이원석 검찰총장을 채택한 것에 대해서는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해 초유의 방탄용 탄핵쇼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하며 "심지어 민주당이 제 멋대로 증인을 정해두고 동행명령장을 발부해서 강제로 구인하겠다고 겁박하고 있다. 국회 법사위 전무위원들도 국회법상으로 동행명령은 강제로 구인할 그거가 없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다시 한 번 엄중히 경고한다. 민주당과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당장 위헌이며 불법인 청문회 강행을 중단하라"면서 "지금 바로 국민 청원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 여야 간사가 함꼐 충분한 협의를 시작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의 주도로 전날인 18일 행정안전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안건조정위)에서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이 단독으로 통과된 것을 두고 "탄핵 중독도 모자라서 빚 중독에 빠졌다"라고 날을 세워서 비판했습니다.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해서 "경기 부양 효과는 미미한데 반해 물가와 금리 상승을 가져와 서민과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고 13조원의 재정을 나라 빚으로 마련해서 국가 재정 위기의 경고등을 다시 켜겠다는 법안"이라고 하며 "정부 예산편성권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위헌적인 요소가 다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시행이 불발된 노란봉투법에서 대해서는 "경제 6단체가 전체 근로자와 미래세대의 일자리까지 위협하는 악법이라고 하며 입법의 중단을 촉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고민하라"고 하면서 "재정과 경제, 산업게의 부담과 대혼란을 초래할 악법을 강행 처리하는 것은 결국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의 행사를 유도하고 건수를 누적하여 탄핵 선동에 악용하겠다는 음모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요즘 미국 대선 뿐 아니라 우리 나라의 정치권도 시끌시끌한 것 같습니다. 이권다툼을 위한 정치싸움이 아닌 국민과 나라를 위한 법의 집행과 제정이 이루어질 수 있길 기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