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 김건희 여사 특검법 상정 연기!🤔

출처 한겨레

우원식 국회의장이 12일 본회의에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 등 3개의 쟁점 법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추석 연휴 전 법안의 통과를 염두에 두고 상임위 강행 처리까지 불사했지만, 우원식 의장은 연휴 이후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등의 야당 단독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 및 해병대원 특검법, 그리고 지역화폐법 등의 3대 쟁점법안을 속전속결로 처리했습니다. 국민의 힘은 안건조정위에 회부하고 공청회를 열자고 제안하면서 처리의 저지를 시도했지만, 다수당을 점유하고 있는 여당의 의석에 밀려 항의 속에 퇴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주당의 강행 처리는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 본회의의 처리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함이었는데요. 우원식 국회의장의 보류로 제동이 걸렸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의정 협의체 가동에 집중합시다. 거듭 강조합니다. 의료대란의 우려를 낳고 있는 의정 갈등 해결이 우선입니다. 국민의 불안을 키워선 안됩니다.”라고 하면서 3개의 쟁점 법안 상정을 연기했습니다.

이에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안건조정위까지 시급하게 마친 법안을 의장이 상정하지 않겠다는 사례는 제가 처음 봅니다. 매우 당황스럽고 경악스럽기까지 합니다.”라면서 거세게 반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민의 힘에서는 일단 다행이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19일 본회의를 추가로 소집하여 협의하게 한 점에 대해서 불만도 동시에 표출했습니다.

이번 상정 연기로 인해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의 쟁점 법안 처리에 대한 여야의 대립과 줄다리기는 추석 연휴 이후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국회에서 법안으로 줄다리기하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되는데요. 법안의 본질에 대해서보다 정치적 대립에 의한 논쟁을 볼 때면 답답함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국민이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