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성 검사장 '고발사주' 무죄 확정 ⚖️ 대법원 "범죄 증거 없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법조계에서 나온 주목할만한 판결 소식 들고 왔어요.
바로 검찰의 고발사주 논란 중심 인물, 손준성 검사장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는 소식이에요. 🧑‍⚖️

---

🕵️ 고발사주 사건이 뭐였더라?

먼저 '고발사주 사건' 간단 요약할게요!
👉 2020년 제21대 총선 직전,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준성 검사장이
**여권 인사들(최강욱, 유시민 등)**에 대한 고발장을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이 발단이었어요.

📝 핵심 혐의

• 공직선거법 위반
• 공무상 비밀누설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수사는 공수처가 맡았고, 손 검사장은 재판에 넘겨졌답니다.

---

⚖️ 1심 vs 2심 vs 대법원 판단은?

✴️ 1심 (유죄 일부 인정)

• 징역 1년 선고
• 고발장 작성 관여 및 비밀 유출 인정
• 다만 실제 고발이 접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 위반은 무죄

✴️ 2심 (무죄 전환)

• "김웅 의원에게 직접 전달했다는 증거 없다"
• “추측이나 가능성 제시에 불과”
• 위법 수집된 증거(피고인 참여권 미보장 등)는 증거능력 없음

✅ 대법원 (무죄 확정)

• “범죄 증명이 없다”는 2심 판단에 법리적 문제 없다고 최종 판단
• 검찰 상고 기각 → 무죄 확정!

---

🧩 왜 무죄가 된 걸까?

📌 대법원의 판단 포인트는 크게 세 가지예요:

1. 명확한 증거 없음
   → 김웅 의원과 손 검사장 간 직접적 연결 입증 부족
2. 위법한 증거 수집
   → 검찰 서버에서 얻은 정보, 피고인의 참여권 보장 없이 확보
   → 증거능력 인정 불가
3. 범죄 입증 부족
   → 공소사실에 대한 합리적 의심 없는 입증이 안 됐다고 봤어요

---

✅ 요약하자면?

1. 손준성 검사장, '고발사주 의혹' 관련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확정
2. “직접 전달 증거 부족” + “위법 증거 수집”이 판결 핵심
3. 고위 검사 대상 수사에서 공수처의 증거능력 한계 드러나

---

🧠 다비의 한마디

이번 판결은 단순히 한 검사 개인의 무죄를 넘어서
공수처 수사 역량과 검찰개혁 논쟁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판결이에요.
앞으로 정치권과 법조계의 반응, 더 지켜봐야겠죠? 🤔

 

손준성 대구고등검찰청 차장검사 / 주간 시사 매거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