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1 권태선, 남영진 해임처분 취소 결정!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권태선 이사장과 남영진 전 KBS 이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이 각각 법원의 판단으로 취소되었습니다.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해임 처분 취소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19일, 권태선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방문진 이사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방통위의 해임 처분이 위법하다며 이를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법원은 “이사의 해임 사유는 명확한 비위 사유나 직무 수행에 중대한 장해가 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며, 방통위가 제시한 해임 사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특히 MBC 경영 손실 방치와 부당노동행위 방치, 그리고 특별감사 관리·감독 부실 등의 방통위 주장에 대해 “정당한 해임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또한 권 이사장이 임기가 .. 2024. 12. 1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