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정훈 전 수사단장, 항소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증인 신청

채 모 상병 순직 사건, 항소심 쟁점은?

안녕하세요, 류다비예요🌿
오늘은 군 내부에서도 큰 파장을 일으킨 ‘해병대 채 모 상병 순직 사건’과 박정훈 대령의 재판 진행 상황을 정리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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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핵심 요약

사건명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피고인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1심 결과	무죄 (2024년 1월, 중앙지역군사법원)
항소 주체	군검찰
항소심 진행	2025년 4월 17일, 서울고법 형사4-1부 공판준비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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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쟁점 정리

📍 1. 윤석열 전 대통령 ‘증인 신청’ 이유

• 박 대령 측은 “사건의 출발점은 2023년 7월 31일 윤 전 대통령의 ‘격노’ 여부였다”고 주장
• 당시 장관 및 사령관 지시의 적법성 판단을 위해 윤 전 대통령의 직접 증언 필요
• 1심에서는 사실조회만 진행, 하지만 “답변 불성실”했다고 판단해 이번엔 직접 증인으로 신청

📍 2. 군검찰의 입장

• “해병대사령관이 이첩 보류 지시를 한 것이 인정된다”고 주장
• 1심 재판부는 “명확한 지시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 이에 사실 오인 항소
• 국방부 장관의 명령까지 포함해 공소장 변경 예정
• → 박 대령 측은 “명령 주체와 동기가 다르므로 공소사실 동일성 없음”이라며 변경 반대

📍 3. 다음 재판 계획

• 공판준비기일 한 차례 더 예정 (5월 16일)
• 양측에 2주 내 증거신청서 제출 요구
• 재판부: “너무 많은 논쟁보다는, 증거부터 정리하자”고 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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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 간단 정리

용어설명

공판준비기일	정식 재판 전에 심리 계획, 증거 목록 등 조율하는 절차
항명 혐의	상관의 명령에 반하는 행위로 군형법상 중대한 범죄
공소장 변경	검찰이 기존 공소사실 외에 새로운 사실을 추가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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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하자면?

1️⃣ 박정훈 대령 측, 윤석열 전 대통령을 항소심 증인으로 신청
2️⃣ 군검찰은 “사령관의 지시 있었다”며 1심 판단에 반발
3️⃣ 5월 16일 다시 열릴 공판준비기일에 증거 채택 본격 조율 예정

🔎 정치적 후폭풍과 군 지휘 체계의 긴장, 앞으로의 재판이 더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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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수사단장